[로스앤젤레스 소식] 롱비치시, 도서관 예산 삭감 막기 위해 '주차 위반 벌금' 인상 결정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항구 도시 롱비치(Long Beach)가 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판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 단축과 인력 감축을 막기 위해 주차 위반 벌금과 대마초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예산 부족 위기와 막판 타협안

롱비치시는 당초 5,800만 달러(약 7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숏폴)를 메우기 위해 시립 도서관 직원 해고 및 일부 요일(월요일 등) 운영 중단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시의회는 투표 직전 막판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도서관 운영 시간과 인력을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주차 위반 벌금과 대마초 소매세를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무엇이 오르나요?

새로 통과된 40억 달러 규모의 시 예산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주차 위반 벌금 인상: 자전거 전용도로 차단, 소화전 주정차 위반, 이중 주차, 횡단보도 위반 등 심각한 주차 위반 18개 항목의 벌금이 기존 74달러 또는 90달러에서 일괄 1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약 15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거리 청소(Street Sweeping) 단속 벌금: 거리 청소 시간대 주정차 위반 벌금도 5달러가 인상되어 80달러가 되며, 이로 인해 약 70만 달러의 수익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마초 세금 인상: 대마초 소매세율이 기존 7%에서 8%로 인상되고, 재배세 역시 스퀘어피트당 15달러 이상으로 올라 약 115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게 됩니다.

롱비치시의 공공작업국장(Josh Hickman)에 따르면, 지난 회계 연도 동안 발행된 거리 청소 단속 티켓만 20만 1,000건, 일반 주차 위반 티켓은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3.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이번 예산안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 반대 입장 (신디 앨런 시의원 등): 주차 공간이 극도로 부족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이번 인상안을 가리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약탈적 수수료(predatory fees)"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도서관 예산을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막판에 급조된 예산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찬성 입장 (조니 릭스-오디 예산감독위원장 등): 반면 예산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주말·평일 서비스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샌디에이고 등 인근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주차 위반 벌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니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마무리하며

수년간의 재정 불안을 겪어온 롱비치시가 당장의 도서관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꺼내 든 '주차 벌금 인상'이라는 승부수. 운전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재정 건전성과 공공 서비스 유지 사이에서 지자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롱비치 지역에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더욱 엄격해진 주차 규정과 인상된 벌금 규정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 기사 출처: LAist / Long Beach Post, "Long Beach will raise parking ticket fines to avoid library cuts in last-minute budget maneuver" - John Donegan)